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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양현 명예기자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79%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대한민국은 노후를 위한 현금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탄탄한 노후 준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어르신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평생 내 집에 살면서 받는 든든한 연금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종신 때까지 본인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매월 받는 제도다. 부부 중 1인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소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주택자에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보유 주택을 활용해 거주 불안정과 부족한 노후 자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연금 상품과 달리 가입자 사망 후에도 100% 동일한 연금액을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보장한다.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최초 약정한 수령액이 보장되며, 가입자가 받은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가도 지급이 종신 보장된다. 반대로 빨리 사망하거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연금 지급액이 주택 가격보다 적은 경우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도 있다.
각종 세금 혜택과 기초노령연금도 동시에
주택연금은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방식일 때, 담보 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를 감면한다. 다른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을 공제한다.
또한,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 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55세인 사람의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 월 지급금은 45만 원, 80세인 사람의 주택 가격이 5억 원인 경우 월 지급금은 237만 원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용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일도 없다.
당당한 노후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주택 시세와 주택연금 예상 월 지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 032-420-2154, 2159, 2176, 2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