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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메아리/생활꿀팁

6월 법률 톡톡

 

위에 ▶ 버튼을 누르면 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재생시 통신망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나 성매매 피해자, 가정 폭력과 아동 폭력 범죄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자 등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공익 신고자와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 등도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준비해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와 입증자료 안내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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